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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보호 우선변제금액 2014년 변경될 입법개정안

정보

 

 

내년부터 주택,상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액이 변경될 예정이다. 미리 알아보고자 한다.

 

1. 주택소액임차인 우선변제제도

 

 지역

현행 

개정안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서울특별시

7,500만원 

2,500만원 

9,500만원 

3,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6,500만원 

2,200만원

8,000만원 

2,700만원 

 광역시 등

 5,500만원

1,900만원 

6,000만원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1,400만원 

4,500만원 

1,500만원 

 

2. 상가소액임차인 우선변제제도

 

 지역

현행 

개정안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서울특별시

5,000만원 

1,500만원 

6,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4,500만원 

1,350만원 

5,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 등 

3,000만원 

900만원 

3,800만원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75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지역 

현행 보증금 

개정안 보증금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4억원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시제외)

2억 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광역시 등 

1억 8천만원 이하 

2억 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이하 

1억 8천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 광역시 등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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